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"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"라는 입장을 밝혔다.
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"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한다"면서 이같이 말했다.
홍 부총리는 "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해야 할지 이를 폐기하고 다시 가야 하는지도 공감대가 없다"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"전국민에게 30만~40만원씩 나눠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, 100만원, 200만원 주는 것 중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홍 부총리는 "몇 개 나라가 기본소득제도를 시도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았다"면서 "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도 예상된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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